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행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해도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 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시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무고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부터 받고 난뒤에 역무고 또는 무고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무고죄 피고소건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무고죄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및 증거를 제출하여 방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법정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모욕행위로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이 대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절차가 있습니다. 양 절차 모두 서류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 또는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법원에 방문하면 양식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상습성"에 대하여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잇습니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횟수의 기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날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고소를 해도 반려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계약서 제10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단말 대금만큼 감면을 받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어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증액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없으니 이사비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지에 동의하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