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샤프트의 피로누적, 즉 오래된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마모가 된 부분이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 클럽에서 누구 정자인지도 모르는 낳음 당한 세끼"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니네엄마는 대가리밀고 군대도 안갔다 오셨는데 니네엄마한테 그얘기 한적있음?"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결국 양측의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목적을 달성한 경우가 아니라 도중에 투자자의 변심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투자에 따라 사업에 이미 투자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고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2. 사업주와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투자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투자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계약내용이 판단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4개월간 신발을 신었고, 제3자에게 판매까지 했다면 거래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낮습니다.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주장하며 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는 고발인에 불과하여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고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통매음 성립여부는 별개이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맞는 말입니다.2번의 경우, 게시글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처벌이 전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판단될 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추징보전금액은 판결에서 나올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자격증등록업무는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사가 대리하여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신고 유도를 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