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 및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분쟁 등에 대비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최소 5년~최대 10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했다 삭제해야 합니다.회사통장이 해지되었더라도 해당 은행에 계좌내역에 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면 조회가능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은행에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회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입금자에 관한 정보가 수사에 필요하다면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는 서류이기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수사관이 초기에 사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고소내용은 비공개가 되기 어렵고(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피고소인의 성 및 인원수는 비공개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별개로 나누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그에 맞춰 액수를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것 같으니,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협조할지 여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관리인만 믿지 말고 본인도 주의의무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주차관리요원과 그의 사용자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적인 명칭은 "배상명령신청서"입니다. 피해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재산범죄로 보이는바, 재산범죄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길동이 맛잇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이후에 진술조서 열람부분은 담당수사관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하는바,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 빨리해달라는 취지로 독촉은 해볼수 있겠으나, 수사관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별도로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니 엄마랑 떡치러 감. 떡떡 쿵떡떡 쿵떡떡", "니엄마 니아빠 수컹수컹"이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촉망받는 사업은 결국 반도체등 it기기이거나 복지관련 사업들입니다. 다만, 아이의 진로를 촉망받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정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