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④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⑤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을 한 은행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은 그때부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검수완박 법안이 추구하는 검찰의 역할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검찰청 관할 법원을 찾아보거나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법원 및 사건번호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1차로를 계속 정속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입구를 막는 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가능서잉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외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외에는 적용될 혐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기재한 것처럼 일대일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지속적인 거절의사에도 연락을 했거나,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각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당시 쳤던 채팅기록을 기억해내시고, 이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