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다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의 나이는 몇세까지인가요?

만 9세 이하인 범법소년 말고는 다 법적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종종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형사상 책임능력과 약간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민사상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촉법소년 나이의 소년 자체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되며,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