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특히, 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유가 활동지원사 등의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발견되면,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최대한 빨리 풀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사기로 측정되는 돈만 빼달라는 말을 한다고 하여 사고계좌등록을 해제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상대방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용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4.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라고 처벌수위가 높은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찾아간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2. 결국 5월말 이사를 진행시키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의 택시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두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첫번째 결제건에 대하여는 택시기사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그냥 넘긴다는 입장이라면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질문자님과 거래시에 자신이 1대주인이라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당사자 중 일방이 녹취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수사가 민원제기를 위한 증거제출 목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녹취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해당 제출이 수사 또는 민원제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불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0만원만 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위임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명의변경 및 집상속문제라면 해당 범위내에서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