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법도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제정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특별법이라는 명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용을 명시하는 경우에 붙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인정되다면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방역수칙이 후에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전 방역수칙위반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입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계좌,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했을경우, 한국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먼저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졌는바, 추가적인 월세납입 등은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추가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2. 사실조회는 지급명령으로 불가하며 소제기(본안소송) 후 가능합니다.3. 채무자의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는 민사로 넘어가야 되지만, 가압류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의 신상정보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은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특정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잇는바, 그의 특정을 위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사진을 받았는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