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소송의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분께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해ㆍ서 소송을 준비하고싶다고합니다.
모욕죄로 소송을 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모교을 했다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처벌되면 그 판결문 등을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 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국가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방법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