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재임기가네서는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캐릭터의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판매가 사기범죄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사기범죄를 대리판매의 형식으로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 판매가 가능함에도 굳이 대리판매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장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파손된 물건의 시세가액 등을 통해 입증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수사기록부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가사 일정한 경우 사자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의 초상권도 사자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명예훼손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따라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사자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액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용인한 것으로 보아 환불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용량문제 역시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해당 발언은 통매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모욕죄를 했다는 부분은 범행의 경위에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칭만 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사진에 대한 무단이용은 초상권침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비밀댓글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특정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여부는 공익성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해당 수납장의 노후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임대인에게 교체요구 등)를 하지 않아 확대손해(변기파손)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