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을 상대방의 명의로 한 것만으로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의성 없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게측의 물건배치 등의 관리의무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고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형사재판내역에 관하여 게시판 게시를 통해 고지하는 행위는 해당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을 잘 모릅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에 관하여는 2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처리기간과 대략적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피의자의 인부, 사실관계의 복잡성, 담당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182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쌍방인가요? 상대방을 저를폭행으로 저는 욕설과 막말로 고소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막말이나 욕설을 한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모욕으로 쌍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소액 돈 빌리고 안 갚는사람 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법정대리인 기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높임말 언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존댓말은 아이의 말문이 트이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만 2~3세부터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언어를 습득하고 문법 규칙을 빠르게 익히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존댓말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배웁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갈젖꼭지 떼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젖꼭지에 구멍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후 6~7개월이면 대개 빠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공갈젖꼭지 사용 빈도를 줄여주시고, 아이가 졸려 하는 순간에만 잠시 물리고 잠들면 빼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떼스는아이 훈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는 아이가 떼쓰고 울며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울지 않고 예쁘게 말해야 엄마 아빠는 OO의 말을 들을 수 있어'라는 식의 대화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날은 우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날은 우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식의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