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산신탁사는 자산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맡긴 대행사와 그의 종업원인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가부,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댓글에 '저길 가봤다'라는 댓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 자체만으로도 어느 카페를 의미하는지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보장되지 않고 제한을 받습니다.무혐의처분을 받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내용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채무자의 카페에서 기계나 비품을 가져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보증을 했거나, 채무자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4조(공가) ② 영 제5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21. 3.18.> 7. 긴급하게 예방ㆍ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사회복무요원 코로나 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재량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공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공가지급가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복무중인 기관장이 공가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는 처벌대상이 되는 사유입니다. 상담실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예약을 방해하고 있다면, 병원책임자에게 항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모님이 함께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조정의 내용이 일부승소, 일부패소인 경우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즉,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도해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2개월 전에 말하면 보증금 받고 나간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등급분류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단순 유저인 질문자님이 등급분류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사고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형사처벌 이후에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경제력이 어려워 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안된다는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