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초범에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3. 인정사건이라면 2개월내에 종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4.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5.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여 의무기록이라고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적으로 곧바로 폐기하는 병원이 있고, 수동으로 삭제하는 병원도 있습니다.환자사진의 경우, 치료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글이 사실에 기반하여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오라’ 가 ‘카이사’ 보지 빠는중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명세서 내 레시피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해당 업계에 일하는 이가 그 레시피를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특허 심사관이 가장 유의깊게 보는 것은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선행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면 특허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라면 당연히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의 경우에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특허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할수록 기존의 음식과는 차별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식재료의 조합 비율에 특징이 있거나 식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2.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기간이 도과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4. 제3항과 같은 절차라면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5.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분쟁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정승인, 상속분쟁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6. 상속의 사전포기는 안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자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진행했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사전동의 없는 광고정보의 발송은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