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은 법적인 해결방식이라기 보다는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이니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하수도 막힘"은 오기로 보입니다(전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복붙하다가 오기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보내준 상대방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2.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3. 4항에서 협조규정에 대한 위약규정이 없습니다. 대출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위약시 계약해제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결정문은 채권자가 법원에 피보전채권을 소명하여 이루어집니다. LG카드 및 대우캐피탈에서 아무런 서류 없이 가압류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가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압류취소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1일 일당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016. 12. 31.자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벌금포함)을 두고 있습니다.2.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적발기준인 0.05%가 되지 않으면, 훈방조치됩니다.3.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잔만 마셔도 0.3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4.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하면 되나, 이 역시 자녀들이 유류분범위내에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가슴으로 얼쿨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스스로도 가볍게 쳤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2. 1번 내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쪽으로 권합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자신이 합의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여러번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번 낸다고 하여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