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기본적으로 50%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높다면 여기서 10% 내지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기재된 내용상 이미 20년이상이 지난 일로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면 채용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전과기록 삭제부분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2.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3.벌금: 2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202호 주인이 잘못배송된 사실과 질문자님이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불로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추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업무과중을 이유로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적당히"라는 수준은 수사관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량이 많다면 수사의 속도가 느리거나 업무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측에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미납이 3회이상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취소가 안된다면 4월부터 미납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