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될까요?도와주세요(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형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고, 채무에 대하여는 kb금융캐피탈을 상대로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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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서에 강제적인 서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과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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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주소 등을 공개하더라도 1대1 상이라면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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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상땅찾기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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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대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1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회수가 이러워진 경우, 이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2대주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2대주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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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 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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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차량파손 과실비율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32 조, 제 33 조를 위반하여 주· 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0%의 과실이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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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에게 돈을빌려주고 못 받아서 지인의 지방에 있는 땅을 경매를 넣을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신청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자인하는 것이 되어 무조건 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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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묘지가 조성된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위 장사법 시행전에 설치된 분모에 한합니다.조부모님의 묘지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나, 나머지 묘지는 어렵습니다.조부모님 묘지의 경우에도 지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니, 낙찰자와 차임지급을 약정하는 형태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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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육아휴가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 2회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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