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경우를 위해서라면 해당 피고소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사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PDF)가 충분하다면, 고소진행시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당시 발언내용에 대한 녹취나 들은 자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부터 구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퇴사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라는 채팅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당직자가 연락도 안돼고 전화를 불통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찾어가서 이야기해야합니까?"라는 글의 내용의 취지가 "당직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태만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고소한 건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에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여행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제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체류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송환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