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보면, 총 17개입니다.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1.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2.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5. 교육위원회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7.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8. 국방위원회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9.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3.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14.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6.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17.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으로서의 개인별로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간 동시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부부 모두가 개인회생 신청사격을 갖추어야 하며,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배우자가 전업으로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CCTV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진행한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4.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위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등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 녹취록을 통하여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2.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3.벌금: 2년1. 벌금형의 전과는 2년이 도과하면 삭제가 됩니다.2. 정식재판청구를 이야기한다면, 인터넷 양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3. 취직같은곳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