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금 문제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달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망인의 재산의 처리에 대한 협조를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시청을 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구글 등을 통해 불법 영화를 봤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반차는 연차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1회의 연차1일을 격주로 나누어 쓰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가 총 12개인 경우라면 5주가 있는달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사용이 되어 전체 연차갯수가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인정되는 총 연차갯수에 따라 위법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자녀명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혐의로 고소가 된 것인지 확인한뒤에 인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업주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불법광고문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일 때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헤으응"이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위 단어만 사용해서는 성립이 어려우나, 전후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