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여자냐? 생리기간임?"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만화사이트에 게시된 야한만화라도 아청이욤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19금이 걸려있다는 사유는 아청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유이지,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닉네임을 사용하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잡힐 확률이 낮다는 것이지, 무조건 안잡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판례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모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풀이를 위한 것이라면 양자의 개념의 차이를 묻는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를 하는 곳까지 거리가 상당하지 않는 이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와 기저귀가 소액이라면 훈방조치보다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에어컨은 돌려주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민사사건이지 형사고소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되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 만일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총 교습시간의 1/2를 경과하였다면 환불금액은 없으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따러서 총 22일 수업 중 10일만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였다면,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