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과 아동복지법은 선택적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만 1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통매음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불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소명을 요청한 세무서에 문의하여 어떤 명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기관에서 발생하 소득이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변제기간 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두번 연체는 회생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망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자가 5년내 증여한 재산도 고려대상에 들어갑니다. 이혼전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선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손괴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고 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위자료 액수에 대한 입증을 다 했다고 인정된다면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탈세행위입니다. 해당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