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은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사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용 중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내용 등)를 제출하면 대화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퇴사시에 퇴직금 미지급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넣는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은 합법이므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2시간동안 항의를 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시유지여도 자기 집앞이고 집주인이니 우선권이 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상대방은 "내 집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불법아니냐"라고 묻고, 이에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은 물론, 질문자님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집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승자가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