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수랗셔야 합니다.2.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사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의 소속된 지원으로, 상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절도죄 고소를 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잘못과 사업주의 잘못이 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좋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이 한 대화를 질문자님이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니다.2. 문콕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1번답변과 동일한 답변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5. 보험사접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6. 1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행성은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입니다.법원은 액수뿐만 아니라 행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도 고려하여 사행성을 판단합니다.10달러를 낸 사람들 중 당첨자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친구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통화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의 일부를 받은 점은 공범가담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변제의무는 없겠으나,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일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