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층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7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한뒤에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2011. 1.까지는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다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치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회사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곳을 말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역시 도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게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1주일 내지 2주일 내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서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허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다는 사정(다른 직원들, 카페에서도 마신다는 점 등)이 없는 한 커피를 마시는 행위 역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색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고, 실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감액만을 요청하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는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니 정식재판청구 진행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분쟁에는 해고를 다투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 다투는 절차 및 기간이 달리 정해져있습니다.퇴사를 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툼은 해고가 있은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1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불변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마모는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벽지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이는 생활마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 마모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의 처벌수위는 행위의 경위, 횟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나 초범이고, 1회성 발언에 그쳤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