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 기본급도 지급받고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겨웅 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체불 절차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 여부 등만 기재하도록 하는 편이고 생활기록부를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접수 시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통해 아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의 폭언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회사에 잘 설명하셔서 회사가 당일퇴사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질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부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6854278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및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