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출근을 30분 일찍 할 것을 회사가 강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해당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에게 위임할 대표권 행사의 내용(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8215669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이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경우 첫 해에 총 11개( 2. 1 / 3. 1. / 4. 1. / 5. 1. / 6. 1. / 7. 1. / 8. 1. / 9. 1. / 10. 1. / 11. 1. / 12. 1.)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더라도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자라면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첫 근로일로부터 5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야 할 업무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법 위반 사항)을 협상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피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면 (1)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2) 정신과에 내원하신 경우에 대한 진료비, 휴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안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싶으신 경우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보상 청구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퇴사일자를 앞당기려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가 권유한 더 이른 퇴직일자에 동의하여 퇴직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3. 퇴사일자를 앞당기라고 단순 권유하는 것은 해고까지는 아니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이른 날짜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고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우지 않아도 근로한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