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그 중 관세동맹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발전된 형태의 관세동맹은 관세 부과 등에 대한 공동관세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환율이 올라갔고,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등의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수입가격의 상승 -> 총 수입액의 상승의 결과를 낳았는데, 우리나라는 주력제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부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 이슈로 수출액이 금감하면서 무역적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수출활로를 더 모색하여 2023년에는 무역적자가 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야채나 과일 등은 국내반입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방역(검역)의 문제가 있기 떄문입니다.https://hawaiianair-kr.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3287/~/%EB%86%8D%EC%B6%95%EC%82%B0%EB%AC%BC-%EB%B0%98%EC%9E%85%EA%B8%88%EC%A7%80-%EC%95%88%EB%82%B4그외에 반입가능/불가능 품목등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ntrair.jp/ko/flight/security/baggage-list.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 구매대행업의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opangyo.tistory.com/19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내용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4%EC%9E%A5%ED%92%88%20%EC%95%88%EC%A0%8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탄소배출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EU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1984&indexArray=&sortArray=&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되는 가스비용과 우리나라의 가스비용의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가스비의 인상폭은 적정시점에 가스비를 천천히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적자가 누적되며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는 입장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322000510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살아있는 동물 4마리와 죽어있는 동물 1마리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적시 5마리라고 하더라도 도착해서 국내에서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4마리가 살아있고 1마리가 죽었다면 4마리의 살아있는 가치(value)와 죽어있는 1마리의 가치(value)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1마리의 동물이 죽어서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등을 하여 4마리에 대해서만 통관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발란의 경우 정품 보장 100% 를 필두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품논란이 있었습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0504062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은 당연히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관세행정 목적상 모든 품목에대한 짝퉁심사를 수입신고 당시에 할 수없으므로 배송받으신 물품에 의문이 있으신 경우 발란 또는 판매사 등에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액이 21년에 비해 22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제무역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대러시아 수출입교역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마다 중국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우회수출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7931&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다만 정확한 사안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인도는 중국과 FTA가 맺어져있지 않으며 다음의 국가와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아세안, APTA, 칠레, GSTP, 아프가니스탄, 부탄,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UAE, 한국, SAFTA, SAPTA, 메르코수르, 호주(발효예정)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 및 중국과 FTA가 맺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