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적하보험의 경우 운송 중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사기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계약상 계약위반시에 대한 내용을 잡아놓고 사기에 의한 피해라면 해당 사항에 따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이 시행중이며, 비대면 서비스는 여전히 성장중이지만 이제 해외여행, 대면 서비스 등도 함께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이전과 같은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상황은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단계이지만 구제물품 특성상 이를 직접 취급하는 샵에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구제숍의 제품이 괜찮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일정 기간별로 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많이 정상화되어 마스크게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4045시간이 지나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된 바 있으며, 기타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은 선제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많이 정상화되어 마스크게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404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렛트는 일반적으로 포장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거나, 별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다시 회수를 하는 조건이 아니시라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완제품의 가격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가격 적으로도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시에는 포워딩사 또는 관세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물품을 파는 수출자가 물품을 대금지급하여 구매하는 수입자보다 더 유리하다고 해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수출자가 어떠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다고 하였을때 물품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들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된다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바로바로 수출물품의 가격상승에 반영시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완제품가격은 바로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마진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 자체는 수출자 및 수입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재료 여부를 확인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적기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FTA적용을 목적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지만 지금과 같이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한국산 확인과는 달리 한-중 FTA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됩니다.과거 관세청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5번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은 한-EU FTA- 10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충족- 11번란의 원산지는 EU 또는 해당 국가- 9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 12번란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 가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기반한 B/L은 여러가지 용어로서 불릴 수 있는데 해양/대양 등을 표현하는 OCEAN/MARINE B/L은 특별히 차이가 없는 용어로서 해석되고 있습니다.해상선하증권인MARINE OR OCEAN B/L은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금액에서 물품의 개수를 나눠 단가를 설정하시되,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반올림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단가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