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hs code는 물품하나 당 하나의 hs code가 존재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적용에 따라 품목분류에 쟁점이 생기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 관세납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자는 화주입니다. 다만, 화주의 경우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수입통관대행의뢰를 하게 됩니다.이러한 요건들은 국민의 소비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가 많았다는 것은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관리적인 차원에서 통관보류 이력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더 높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많은 수출입통관건을 처리하는 세관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관련자료 등으 일반적으로 5년동안 보관이 필요한데, 향후 사후심사, 추징,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여러가지 무역장벽의 강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기본적으로 보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활용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많은 지원사업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관의 원산지검증 기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류에 대한 발견을 더 많이 하게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기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이동이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무확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노동/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상황에서 원산지/공급망 전단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무역상황에서도 계속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타이어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중국 내에서 폐타이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출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감면세 규정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규정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결국 관세를 감면해주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요가 있는 경우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감면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절차가 스마트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강화보다는 체감상으로는 완화의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행정은 결국 수출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정책 등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국제협력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열렸고, 어떠한 방향이든 국제협력 필요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GVC에 대한 관리 원산지세탁, 우회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협력할 길들이 생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물동량, 관할 세관, 무작위 검사선정 등 많은 부분에서 통관진행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지고, 이를 시간에 따라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여러 국가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반출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관세가 아닌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간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