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의 경우 경기침체의 상황이 닥쳤을때 각 국가별 정책으로 실현됩니다.최근의 보호무역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보호무역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최근에는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관세장벽도 다시 부활한 측면이 있으며(미중 무역분쟁) 최근의 보호무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하에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말 그대로 해당 개인의 이름으로 자가사용 목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만약 구매대행업무를 하신다면 해당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구매대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결정되며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량할인을 판매자에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의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금액은 수입금액보다 많습니다.자동차의 대표 hs code인 제8703호를 보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보다 월등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과일값의 폭등으로 냉동과일에 대한 수입량이 늘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19/123576406/1다만, 냉동과일이 신선과일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냉동과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 당사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위험사항이 존재하여 국내거래에 비해 유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95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혹시나 오타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타도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안은 세관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확인이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해외직구로 과일판매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의 식물방역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이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판매에 유의하시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과실을 알리라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이 존재하는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배대지를 이용하더라도 해외직구에 의한 면세 규정 적용은 가능하며, 다만,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실에 관하여는 일단 운송사나 판매사 측에 문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운송장 번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운송사의 분실보상 규정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