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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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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과의 교역액이 높은 지역은, 중국, 미국 등이며 대륙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나 유럽과의 교역액도 높은편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남미지역과의 교역액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는 브라질에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반대로 수입액은 원유나 철광등의 암석광물의 수입이 높으며 브라질산 닭 또한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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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특히 인형의 경우 세관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약 2만원정도 물품을 5~6개정도 반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세적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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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으로 항해하느냐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LA의 롱비치 항이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되는데, LA까지는 순수 항해일수가 13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현대해운에서 안내하고있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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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합산과세의 한 종류로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이는 굉장한 실무적 애로사항을 낳게 하였으며, 작년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입항일이 같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반면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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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의 원칙은 WTO에 가입한 어느 회원국에 대해 부여한 우대조치를 다른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현대사에서의 최혜국대우는 불공정협정의 대표적인 예시였지만, 현재는 WTO체제 안에 있는 당연한 우대조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으로 관세적인 영역에서 WTO 협정관세는 기존에 있는 기본관세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으며, 더 우선되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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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커피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입니다.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에 따르면 커피원두가 분류되는 제0901호에 대한 수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기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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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AEO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우리나라 AEO 진흥협회에서는 상세한 혜택정보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aeo.or.kr/sub/sub02_02.ph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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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절차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편물에 대한 처리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일반수입건에 대해서는 통관진행에 대한 안내를 수입자에게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DHL과 같은 특송업체가 우체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관절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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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있습니다.주세법은 일제강점기 주세령을 근간으로 광복 이후에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주세법은 재정 확보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세는 타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4년 주세 인상이 담뱃세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됐다. 주세는 재정 확보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전통주 약화, 희석식 소주 확대, 맥주 품질 저하 등 한국 술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주세율은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있었다.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스키, 맥주의 주세율은 내리고 소주 세율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소주와 맥주 모두 72% 세율로 통일되었고, 위스키 세율도 낮아졌다. 현재는 맥주와 전통주 품목에서 기존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다시 전환해야 수입 주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주세가 높다고 해서 주류 수입에 대한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세도 결국 소비세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에는 소비자가 주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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