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계약은 성립->이행->종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행과정에서 물품의 이동을 위한 운송계약이나 운송과정에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의 지급을 위한 은행 등과의 금융계약이 체결됩니다.물품의 이동은 대부분 해상, 항공 운송 등으로 이루어지고 복합운송으로서 철도 또는 도로운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송급, 신용장, 추심 등의 결제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된 방식에 의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와 환경/무역장벽과 관련하여 이석용(2016)의 '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록이 나온바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관심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구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관세는 대폭 낮아졌으며 무세화에 관한 합의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 NTBs)을 도입하였다. 비관세장벽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도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과 건강관련 조치이다.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제협약이 직접 무역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무역규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가들에게 부과된 무역규제조치와 의무를 대기오염방지, 야생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 이동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국제협약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무역규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농․수․축산물 분야로 확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들을 채택하였는바, 관련 협정상 어느 범위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1947년 채택된 GATT 협정은 제20조에 일반적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것이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등을 통하여 GATT협정 제20조 (b)와 (g)항의 규정이 환경보호와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조치들이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O의 경우 DELIVERY ORDER를 말하며 국내용어로는 화물인도지시서라고 부릅니다.Original B/L이 발행되는 경우로 전제해보면 해당 서류는 선하증권의 반납과 함께 그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실무적으로 창고 등에 들어가있는 화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D/O가 필요합니다. D/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L 반납과 함께 포워딩 측에서 발행하는 운임명세서상 금액을 정산한 상태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든 금액 납부가 이루어지면 포워딩사에서 D/O를 발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ashing Wire는 컨테이너 화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선(wire)를 말합니다.Long Length Cargo는 는 장척화물(lengthy cargo)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 Long Length Surcharge는 장척화물(lengthy cargo)에 대하여 징수하는 할증운임을 말합니다.Livestock container는 가축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즉, 가축(Live-Stock)등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Container)으로서 철망 등을 사용하여 통풍이 잘되고 사료를 주기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FTA는 한국수산무역협회를 말합니다.(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우리나라 수산무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KSA 는 한국 표준협회(Korea Standards Association)을 말하며 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과학기술 진흥과 생산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KTNET은 Korea Trade Network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이며1991년 한국무역 협회의 100%출자로 설립 되었습니다. KTNET은 내부 업무 프로세스가 외부 업무 프로세스와 단절 없이 연동 할 수 있는 인프라 솔루션과 전자무역 사용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KOTIS는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는 한국기술혁신학회를 말하며 한국기술혁신학회는 학제간 교류와 연구, 산학연의 교류와 연구 및 과학기술계 현장의 경험과 이론의 조화를 위한 교류와 연구 등을 통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29일 창립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는 외자도입자본에 관한 부분인데, 이는 국내에서 유동함과 동시에 국제간에도 이동하는데, 이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수출국의 입장으로는 해외투자이고 수입국의 입장으로는 외국자본의 도임이 됩니다.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Institute War Clause는 협회 전쟁보험약관을 말하며 일반적인 협회적하약관에 면책이 규정되어있는 전쟁위험에 대하여 담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협회약관이 협회 전쟁 약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서류들(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 그리고 운송관련서류(B/L 등 운송서류, 운임인보이스 등)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설명서, 요건에 필요한 인증서류 등이 제시되어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의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환율의 상황을 사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적인 부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쉽게 생각해본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무역수지이나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를 항상 기록하는 나라로서 지표상 적자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4/06/AZOCSZSSLRDBDISWMUPDRYIQT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의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환율의 상황을 사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적인 부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쉽게 생각해본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