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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이외의 모든 제품에는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홍콩또한 비슷한데,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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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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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전에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한국이 수출 수입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vs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곡물가격 급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작년부터 이어져온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엄청난 자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에 대한 수출에 기대가 커진것도 사실이며, 조심스럽지만 전쟁이라는 결과로 발생한 국토황폐화에 따라 건설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전쟁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역사적인 평가로는 이를 통해 기회를 가지는 수많은 사업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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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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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가장 큰 과제와 위협받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국제통상질서의 중심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핵심기능들(협상 및 규범제정, 이행 및 모니터링, 분쟁해결)이 마비되면서 그 운명이 오리무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예를들어 분쟁해결 절차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목하고 있는데 상소기구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말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이 없어 제대로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인 MPIA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WTO의 출범이후 그에 대한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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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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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쉽게)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HS CODE가 결정된 후에도 어떤 관세(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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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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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은왜 몇 달이나 걸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외직구라고 하신다면 최근에는 몇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예를들어 의류 등을 해외직구로 수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공기 특송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며, 수출국 내 운송, 해외운송, 국내운송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수출입통관등의 절차가 길어져도 2주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대형화물(tv, 침대 등)이 이동되는 경우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해상운송은 거리에 따라 해상운송에만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통관까지 1달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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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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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선물용 등 포함)다만 총 6병의 기준에서 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인정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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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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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은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해당 KC인증을 사용할수 있는지가 나눠지게 됩니다.예를들어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KC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간소화된 절차인 동일물품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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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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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율로 부과되기떄문에 과세가격 그리고 관세율이 관세를 결정하게 됩니다.관세는 결국 합법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관세율을 낮추는 전략을 구축할 것인데, 국가 또는 기업의 전략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들이 중국 그리고 이를 넘어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최근에는 미국의 IRA등으로 인해 미국내 생산을 유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거나 미국내 공장을 나머지 하나의 요소인 관세는 국가별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조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시키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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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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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로 이용하는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무역행위는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때문에 육상운송이나 철도운송을 통한 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항공운송에 비해 해상운송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임적인 부분이 클 것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으로는 불가능한 고중량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며, 항공기에 비하여 적재량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따라서 항공운송의 경우 부피와 중량이 가벼운 고부가가치물품의 운송이 주된반면 해상운송은 그 이외의 대부분의 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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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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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출시 해상운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선사별, 경로별(환적, 경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직접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포워딩에서 어느정도의 이윤을 남기느냐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상화물은 또한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컨테이너운임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freight-index또한 대략적인 해상운임을 파악하는 것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선적지와 양륙지 정보를 기재함으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schedul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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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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