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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외국환매도율로서 과세환율을 책정하던것이 얼마전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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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규모는 2022년 수출기준 전세계 6위의 규모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전세계 무역규모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기반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반도체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수출액을 자랑하고 있는 물품중 하나로는 석유화학제품이 있습니다. 즉,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산업도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또한 정부주도의 수출주도산업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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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UCP 60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 상업송장은,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UCP에는 인보이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송장명세의 일치성을 요구할 떄 여러 송장의 정보가 나눠져 표시되고 이것을 합쳤을떄 신용장상 정보가 일치한다면 수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별 대응방안이 상이할 수 있고, 신용장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여러가지 실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 등과 상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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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무역경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구에 따르면 대만위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어떠한 경로로든 우리나라의 물품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이 불가능해져 공급망에 위기가 오는등 여러가지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글등을 통해 최근 연구자료인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검색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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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마약류가 아예 반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2939.11-4000호에 분류되는데 다음의 수입요건을 승인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귀비줄기농축물(알칼로이드 50%이상)(Concentrates of poppy straw)이유는 마약류는 여러가지 용도(의학용)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수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짝퉁'이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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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방류로 우리나라가 얻는 외교적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염수 저장을 위해 일본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더이상 방류가 없이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선진국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상 안전하다는 정확한 입증자료가 100% 제시될 수는 없고 결국 이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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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됩니다.신고내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겠지만, 세관공무원이 가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가는성이 있으니 영수증은 가급적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관세는 입국시 우리나라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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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보호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근의 무역환경에서는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예를들어 관세율을 높이기는 힘드니 수입요건을 힘들게 만든다던가, 수입물품이 아닌 미국산제품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렵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이 감소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은 더욱 많은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미국우위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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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특히 특혜 무역협정인 한-중 FTA나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은 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세율 절감의 목적으로 수입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국의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관세실익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따라 달라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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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미사 오염수 방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이슈는 이에 대하여 괜찮다/괜찮지 않다에 대한 의견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실제 아직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된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영향은 결국 '결과'로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어느 전문가도 100% 정확한 예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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