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8%정도가 부과됩니다.또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8%보다 더 낮은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한-중 FTA를 적용하는 중국산제품의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상품무역부분에서 외화유출이 있었다는 뜻이겠지만, 우리나라의 달러보유고가 무역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사적인 무역의 형태에서의 무역상이라고 하면 배를 소유하여 특정 지역까지 배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판매하고 현지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모든 업무가 분업화되어 수출자와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거래만 진행할 뿐 운송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운송에 관한 부분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해 보험은 무역보험사를 통해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이를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도인의 가장 큰 의무부담을 뜻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관세법령상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 대상인 직구물품과는 달리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건 또는 몇회 정도 판매를 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법령상 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트레이드 블록은 일부 국가들끼리의 블록을 형성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지역블록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텐데 지역블록화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또한 최근 러우 전쟁등으로 인한 무역의 블록화현상과도 연계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582&s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생증명서에 대한 발급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에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1)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2)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ㆍ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3) 수출신고필증4)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나. 검사성적서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WIFT CODE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 보통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8자리 또는 1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아주 쉽게는 국제간 은행송금을 위한 코드로서 이러한 코드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대금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일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당시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SWIFT를 배제한 바 있습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71434376840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충류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파충류 수입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동물 등이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멸종위기 동물인지 여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cionew/22169763173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의 답변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