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Question

무역관련 책을 읽다가 접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용어인것같아 여쭤봅니다. 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은 자유 무역 협정, 관세 동맹, 단일 시장 등 협정국 간에무역 장벽을 낮추는 블록을 말합니다.트레이드 블록은 정부 간 협정의 한 유형으로, 지역 정부 간 조직의 일부로 참여 국가 간에 무역 장벽(관세 및 기타)이 줄어들거나 제거되며, 여러 국가(예: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지역 조직의 일부(예: 유럽 연합) 간의 협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역블록은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특혜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또는 경제통화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트레이드 블록은 일부 국가들끼리의 블록을 형성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지역블록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텐데 지역블록화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또한 최근 러우 전쟁등으로 인한 무역의 블록화현상과도 연계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582&sSiteid=2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k)은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 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국제무역 협력체입니다. 트레이드 블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내부 무역을 촉진하고 외부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블록의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내부 무역을 촉진하여 회원국 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무역장벽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란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혹은 트레이드블록이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트레이드블록(Trade Bloc, 무역블록, 무역권)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맺은 경제공동체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블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입니다.2.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고자,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싱가폴,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2)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3) 호주, 뉴질랜드 2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여 체결하였습니다.3. RCEP은 향후 20년 이내에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완전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RCEP회원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세혜택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수 있어 더욱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일본과 첫 FTA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세계경제규모 5위 국가들과 모두 FTA체결국가가 되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란 간단하게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블록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해당 블록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타국가에 대하여는 교역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러한 트레이드 블록은 현대 무역에서는 FTA나 국가조약의 체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EU,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해당국가들 간에는 자동차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FTA가 없기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는 8%의 관세를 내야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요가 줄어들기에 교역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적인 트레이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FTA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RCEP,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된 NAFTA(북미 3국 조약)이 이러한 지역간의 트레이드 블록을 만드는 지역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은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종의 무역 동맹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 연합(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아세안(ASEAN) 등이 있습니다.트레이드 블록은 멤버 국가들 간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감소시켜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멤버 국가들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관세 할인 및 장벽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EU 내에서 무역을 하는 경우, 멤버 국가들은 EU 내에서 상호간에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시행되는 관세나 규제를 상호간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이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 EU 내의 무역은 증대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또한, 트레이드 블록은 멤버 국가들의 경제적 연관성을 높여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합니다. 멤버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투자와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하지만, 트레이드 블록은 비회원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블록의 멤버 국가들은 비회원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나 장벽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드 블록 내의 무역은 촉진되지만, 비회원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에서 트레이드 블록을 활용하는 것은 멤버 국가들끼리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회원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필요합니다.트레이드 블록을 활용한 무역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무역 장벽 감소: 트레이드 블록 내에서 멤버 국가들은 서로 상호간에 관세를 감면하거나 제거하고 무역 장벽을 해제하기 때문에, 멤버 국가들 간의 무역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를 통해 상호간의 무역이 증대되고, 무역 비용이 감소하므로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자유 무역 협정 체결: 트레이드 블록 내에서 멤버 국가들은 서로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멤버 국가들의 무역이 용이해지며, 무역 활동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경제적 통합: 트레이드 블록은 멤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관성을 높여 투자와 기술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멤버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투자와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규제 조정: 트레이드 블록 내에서 멤버 국가들은 서로 국내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를 상호간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멤버 국가들은 서로 무역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상호간에 무역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