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말합니다.즉,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당연히 수출입무역이 경제성장률 및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다만,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를 뜻하기 때문에 단순 무역만을 가지고 지표화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B 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 즉 보증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을 말합니다.즉,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화환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환경에서 수익자(보통 매도인)가 물품을 송부하고 신용장계약상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받아 정상적인 무역거래라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보증신용장의 경우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즉,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단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위험/비용/통관 등의 의무가 규정됩니다.가장 쉽게는 비용의 분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FOB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즉, 국제운임 부담을 하지 않음)조건이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및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만 현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수지는 수출입통관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지표와 무역수지 지표를 둘다 사용하고 있지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른 개념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품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아무래도 경상수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수치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경상수지 안에서의 상품수지도 무역수지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두 지표는 집계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액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생과일은 무조건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식물방역법상 수입가능 국가에서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과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당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가공 또는 그대로 재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부과했던 관세를 환급하여야할 '이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세환급의 대상이 됩니다.관세환급 절차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절차로 나눠져있으며,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구매시마다 따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도용 등에 이용되는 경우 재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인보이스 결제와 함께 통관진행절차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신고필증과 운임인보이스에 대한 결제 후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받은 뒤 국내 운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운임인보이스상 국내운송 절차까지 수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아닌지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포워딩사 및 관세사 등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서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운송수단은 해상운송이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의해 해상 또는 항공운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202749774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임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운송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다만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시간이 얼마걸리지 않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작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