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어의 설명에 따르면 그린존은 위험한 구역이라는 뜻의 '레드존'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미군이 임의로 명명한 것이라고 하는데,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등의 사유로 물품의 통관이 어려워지는 레드존과 그렇지 않은 그린존 등을 구분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크게 사용되는 용어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며 2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꽤 많습니다.또한 수출금액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수추을 진행하지 않는 국가가 13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대상인 스피커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면제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고판매가 제한되었습니다.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1년이 지난 물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해당 규정이 관세법 내에서는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 전파법령 개정이 있었던 만큼 1년이 지난제품은 재판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수익함을 전제로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외여행 후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 납부 대상이 되나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수출할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때문에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매선약관 Sister Ship Clause은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드리드 협정은 상표와 관련된 협정입니다.「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6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역입니다.수입이 검역결과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고, 일부 품종 및 지역에서는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수입검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또한 그 이외의 동축산물들의 경우 다음의 내용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 및 부가세에 관련된 정보는 수입을 진행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신고필증상 정보로 진행될 것이며 관련 세무부분은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면 세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경 용어사전에 따르면다자간 투자협정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고 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청 이후 참여했다. 1997년 5월 말에 열린 각료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았고 협상시한도 촉박했던 탓에 유보됐다.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 따라서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1999년 말까지 유보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부른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