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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용 상으로 보아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어쨌든 하선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한다면 물품이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까지 특이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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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는 해외직구를 하는데, 큰 문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기사에따르면 관세청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을 속이고 들여온 언더밸류는 신고를 해야 확인 가능하다. 의심 사항이 없는데 사전 조치는 어렵다"며 "거래 구조가 다양하고 가격 결정도 할인이나 포인트, 세일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전 100% 저가신고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가격 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 분석 등 추후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언더밸류에 대한 피해를 구매자가 지게 되는 구조인 만큼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구매대행시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물품에 대한 언더밸류의 피해는 일단 소비자에게 가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해외직구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D%95%B4%EC%99%B8-%EC%A7%81%EA%B5%AC-%EC%83%81%ED%92%88%EC%9D%B4-%EB%8D%94-%EC%A0%80%EB%A0%B4%ED%95%9C-%EC%9D%B4%EC%9C%A0-%EC%96%B8%EB%8D%94%EB%B0%B8%EB%A5%98%EC%9D%98-%EC%9C%84%ED%97%98%EC%84%B1/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2161657394507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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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한 자유무역이 허용되어 있으며 이는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존재하는데 FTA는 이러한 관세장벽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즉, FTA 체결 당사국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하여 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국가에 수출되었을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다른 국가보다 더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서 당사국간 수출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0개 협정,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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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오던 모든 수입물은 이제 국내로 못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를 참고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305&sSiteid=1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입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확실히 전쟁 이후 수출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석하기로는 수출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에 의해 수출입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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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HS CODE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HS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가 수출입시 사용하는 품목분류표인데, 이를 통해 관세율, 무역통계, 수입요건,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HS CODE는 6단위까지 통일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더 세부적인 HS CODE 체계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 관세/통계 통합분류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공산품들은 8%의 관세, 섬유,신발류등은 13% 등으로 관세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들은 조금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파악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 말고도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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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외직구를 할 때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현재 가격이 1,450달러 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탁송품 또는 별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25%의 간이세율의 세율이 부과됩니다.해외직구의 특성상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관세법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잘 적어서 수입하셨다면 관부가세에 대한 납부금액이 통지가 올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시도는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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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출입을 할때 특별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즉, 사업자등록상 업태나 종목 등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입의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검사 또는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품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수출의 경우 대부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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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온다고하면 최대 몇개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초콜릿을 해외여행후 선물용 등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령상 구매개수가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행 시 다른 물품도 함께 구매를 하신다면 미화 800달러 이내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공 ㅣㅆ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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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된 물품이 반품 등의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되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재수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에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수입시 면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향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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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청약자와 피청약자는 둘다 수출자도 될 수 있고, 수입자도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을 설명할때는 수출자가 청약자, 수입자가 피청약자가 되어 '승낙'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이론적인 구분을 위해 수입자(매수인)가 수출자에게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승낙이 아닌 주문(order)과 주문 수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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