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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세동맹과 경제동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 통합의 단계 중 관세동맹과 경제동맹에 대한 내용을 문의주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제통합의 형태는 용어나 단계에서 각 자료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온전한 경제통합의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1->5로갈수록 지역통합의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국경에서의 장벽)을 억제하고 참여국 각국의 경제정책으로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금융·노동 등의 국내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동맹이 관세에 대한 공동 정책을 운용한다면 경제동맹은 상품이나 재정, 금용 등에 대해서도 통합된 형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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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고관세, 수입요건 확대, 쿼터제도 도입, 수출보조금 등)을 하는 것으로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은 수출입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확대함으로서 국가간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각 제도는 어떠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없이 시대에 맞게끔 사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1. 자유무역(1) 장점 - 세계 전체 생산량 극대화- 모든 국가의 후생 증대-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 및 고용, 소득 유발효과(2) 단점- 시장실패 가능성-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공업화(발전) 기회 박탈- 세계의 빈부 격차 확대2. 보호무역(1) 장점-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 홥고-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전 전략적 목표 수행(2) 단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기술개발 소홀-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자국 소비자의 후생수준 하락- 자국 소비자의 소비능력 하락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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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행 갑니다 환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여행시 일부 여행지에서 달러를 취급하는 것으로는 알고있지만 대부분 링깃을 사용하며 링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달러를 소액만 보유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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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sale 에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매도인을 대신하여 수입지 대리점이 판매 청약을 제시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무역 거래 방식을 말하는데 지식사전애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외국의 물품 공급자에게서 독점적인 계약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오퍼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즉 대리인이 개입한 거래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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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rade 와 off-trade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트레이드란 바, 클럽, 레스토랑 등 소비자들이 직접 마실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뜻하고. 반면 오프 트레이드(Off trade)는 마트나 주류 전문점 등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채널을 말한다고 합니다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27859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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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T 거래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계약을 말합니다. CMPT(Cutting, Making, Packing, Trimming) 이며 가공임을 지급하고 완제품의 재료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수출하고)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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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포워더 쪽 용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선박이 도착하여 접안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 예정 시각을 뜻합니다. 9월 17일 1시 30분 마산에 도착하여 작업을 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POB은 Pilot on board(도선사 승선시간)을 말하고,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도선사가 승선하여 접안에 관한 부분을 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ETB는 예상 정반시간(Estimated Time of Berthing)을 말하고 ET는 예상시간 Estimated Time을 말합니다. 선적 시작 (commence cargo loading) 과 선적 완료 (complete cargo loading)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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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가 두번 나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최근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고시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따라서 지금 현재 합산과세가 될만한 요인이 없어보이는데 합산과세가 된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게다가 A가 아직 발송준비중이라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가 넘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적인 착오가있는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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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공무원들은 주말,공휴일에 근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이라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임시개청 신청을 통해서 공휴일, 휴일 등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지만,인천공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통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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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통관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건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지만, 일반수출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출신고(정식수출통관)후 해외에 물품이 발송됩니다.다만, 목록통관으로 보내는 물품들의 경우 화주나 관세사 등이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거싱 아니고, 수출자(발송인)가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①유해 및 유골②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③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④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⑤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⑥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⑦「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⑧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참고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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