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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답변 :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WO)'을 의미하고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릅니다.부속서 제3(원산지 규정)을 제2조 제1항 가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를 말하며 아주 쉽게 말하면 원재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국산만을 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산품에 적용될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의 제품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제3조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제2조 제1항 나목이 적용됩니다.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 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 니한 상품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4조에 따라 대부분 CTH 또는 RVC 40%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답변 :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서로 다른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기준은 HS 체계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서 제조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되는 경우 HS CODE가 '뒷 번호'로 밀리게 되는데 이러한 체계를 활용한 것입니다.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HS CODE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 제3304.99호는 일반적인 기초화장품이 분류되고, 제3307호는 기타의 화장용품이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마스크팩(부직포에 화장용품을 침투시켜 포장을 제거하고 얼굴에 화장품이 침투된 부직포를 붙이는 형태)의 경우 제3307호에 분류됩니다.그 이유는 HS CODE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따라서 일반적인 마스크팩은 제3307호에 분류되며, 일부 마스크팩이라고 불리는 제품(예 : 바르는 황토팩 같은 물품)의 경우 제33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황토팩이 가루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3304.91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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