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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법적으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보세구역을 말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a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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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란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러한 세금부과의 체계에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관세의 범주에 놓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관세의 일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언론기사들을 보면 이를 관세의 일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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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간 미니딜은 미국과 중국이 타결한 부분 합의를 뜻하는데, 이는 현재 산재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가지 쟁점 종 일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아직까지 무역분쟁이라고 불릴만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미국과 중국은 현재 전세계 제1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여러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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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마우스패드의 경우 기능에 따라 HS CODE의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HS CODE가 달라진다고 해서 딱히 원산지표시의 방법이 현품표시-> 소매용 최소포장단위로 바뀔만한 근거가 존재할만한 품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일차적인 판단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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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행정상 딱히 규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세관에서 고가지갑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아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지갑이 본인소유의 제품임을 입증하고 규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재수입면세 등을 인정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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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며 가장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보세구역은 면세점(보세판매장)이 됩니다.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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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그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오해나 마찰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사항들이 정해져있는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그 중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건인데,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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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와 수탁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탁자와 수탁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무역용어만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탁자는 임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데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수탁자는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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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너무나도 포괄적이라 간단한 상담만으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 전체적인 안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에이전트의 위치에 있다고 하시고 이를 수입자의 입장에서 체크해줘야한다면 아무래도 수입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물품의 정확한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인도라 함은 단순히 물품이 우리나라에 잘 도착하는지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계약상 합의한 품질에 부합한지, 수량이나 납기 등이 잘 지켜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출자 측에서 수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결제조건이 과도하게 수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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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여러가지 물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있는데, 이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운송형태를 갖춘 선박의 필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 종류로는 가스선(예: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살물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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