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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매장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https://blog.naver.com/knoc3/221344283453즉, 석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고 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향후 기술의 발전에 의해 석유매장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며 결국 석유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돈이 될것인가'가 개발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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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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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led 전구라고 표현함에 따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LED는 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품목분류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현재 적용되는 HS 2022상 다음의 구분 정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예를들어 hs code상 led 램프는 8539.52-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관세는 8%가 됩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수입요건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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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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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 시 카드할인이나 적립금등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면세한도는 이러한 할인금액이 적용되기 전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러한 할인금액이 인정된다면, 극단적인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물품도 면세로 들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고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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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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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업체들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중고자동차가 많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제품을 수출통관하는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항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면 충분합니다.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등록이 있은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이러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또한 수출 시에는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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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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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은 비목재펄프인가요?ㅇㅇ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율표의 총설에서는 펄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류의 펄프(pulp)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나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되어 있다.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펄프는 목재펄프(wood pulp)로서 그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목재펄프(mechanical wood pulp), 화학목재펄프(chemical wood pulp), 반화학목재펄프(semi-chemical wood pulp),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로 불리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원목은 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플러(poplar), 사시나무나 너도밤나무, 밤나무, 유칼립투스(eucalyptus), 특정 열대산목재와 같은 단단한 목재도 사용한다.목재는 HS CODE 제4701호부터 제4705호까지 분류되며,그 중 제4706호에서는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가 분류됩니다.그 중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가 제4706호에 분류되며, 해당 펄프는 목재펄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목화솜은 돈종이를 만드는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목재펄프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4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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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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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지연 관련 현재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운송경기 침체를 우려한 선사들이 컨테이너 선복을 갑자기 줄였는데 오히려 컨태이너 운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공급부족 현상에 의한 해상운송 지연사태가 많았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해상운임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운임이 다시 내려오고 물류 흐름도 정상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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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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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되도록이면 식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하시고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잇는 곤충, 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휴대한 식물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객들이 휴대반입하는 과일류, 채소류, 종자류 등 각종 농산물 및 식물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한 후 식물병해충 부착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물건에 한하여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망고, 파파야, 오렌지, 여지, 포도 등 수입금지 농산물은 발견즉시 현장 에서 여행자 입회하에 분쇄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재배되는 종자, 묘목 등의 식물이나 병해충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깨, 고춧가루 등의 휴대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장 통관을 보류하고 유치시킨 후 실험실 정밀검역을 통해 발견병해충에 따라 소독·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여행객 휴대식물을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여행객들에게 휴대식물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입국장 및 선실· 기내 방송, 공항전광판에 검역관련 안내자막 홍보, 검역안내판 설치, 리후렛 제작배포, 승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휴대식물 검역강화를 위하여 전국의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식물검역 전용검사대를 별도 설치하고 전담검역요원을 상주시켜 여행객이 휴대반입하는 식물류는 전량 검역을 실시한 후 통관을 시키고 있습니다.최근에는 WTO체제 출범으로 무역자유화, 여행자유화에 따라 여행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한↔중간 페리호 운항이 늘고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보따리 무역이 성행되고 있어 식물검역 업무량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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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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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1년 요소수(Urea solution, 'DEF(Diesel Exhaust Fluid)', 'Urea'라고 불리기도 함)가 엄청난 품귀현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요소수의 수입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요소가 수입되는 것이 힘들어진 이유는 중국내에서 요소 생산의 원재료인 석탄 수급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때문에 중국 정부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를 통해 2021년 10월 11일, 요소를 포함해 29개 화학 비료 관련 원료 품목들에 대해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규제를 신설했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정부에서는 요소수 품귀를 없애기 위해 호주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지 오래입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특정품목의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고, 현재에도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 산업계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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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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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보내는 대행하는 업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핸드폰 발송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송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분실폰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중고 핸드폰을 정식수출신고하는 절차는 다른 물품들보다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일부 배송대행업체에서 '암흑의 경로'로 물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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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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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미국산이 될 수는 없고 가능하다면 베트남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목적 또는 특혜목적(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따라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받는지 나눠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신다면 한-아세안,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유통사가 해당국에 소재한다면 수출자로서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소재한다면 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는 못하고 베트남의 제조자이자 수출자인 자가 발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제3국송장을 발행한 건이라면 제3국송장에 관한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또한 베트남->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경유 환적 등 예외존재)문의내용이 꽤나 복잡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전 관세사등에게 상담을 받아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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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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