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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3조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또한 관련 고시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이행기간)① 선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선용품등의 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제13조(이행착수보고)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하선하는 경우2. 환적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4조(완료보고)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800만원, 4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되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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