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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물건 사입시 인증없이 수입할수있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 시 세관장확인대상이 없는 품목은 사실 굉장히 많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의류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이 일반적으로 없으며, 수입요건 없이 수입가능합니다.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일이 없다면 수입인증이 필요없습니다.예를들어 제3901.30-0000호에 분류되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대상으로 분류되지만 해당 물품이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수입요건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비적용 대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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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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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에 대한 수출입이나 지재권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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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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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수권서는 독점 수권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권서는 독점/비독점 여부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수권서 관련 업무대행사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news_print.html?no=11233&section=1&category=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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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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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M은 용적을 말하며, 쉽게말해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통해 부피를 재는 것입니다.물류환경에서 중량 뿐 아니라 CBM의 정보가 있어야 적재량, 운임 등의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tip/cbm-r-t-%EA%B3%84%EC%82%B0-%EB%B0%A9%EB%B2%95-%ED%8A%B8%EB%A0%88%EB%93%9C%EB%A7%81%EC%8A%A4-cbm%EA%B3%84%EC%82%B0%EA%B8%B0-%EC%9D%B4%EC%9A%A9-ti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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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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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됩니다.개인이 개인에게 물품을 송부할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납부물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채 그냥 수입된다는 뜻이지, 개인간 소포송부 등의 사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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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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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용으로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공기라 하면 여객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역에 전용되는 항공기가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은 해상화물에 비해 중량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기록되지만, 작고 고부가가치를 가진 물품들 또는 빠른 운송이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 국제운송의 한축을 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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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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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비엘은 가장 기본적인 B/L의 형태라고 보여지며 Original Bill of Lading을 말합니다.B/L이라는 것은 그 서류 자체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Original 즉, 원본성이 가지는 힘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B/L로서 무역행위를 하는 근간이 되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이 O B/L이 가진 권리/유통증권성으로 인해 업무가 복작해지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O B/L을 반납하여야만 수입자가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많은 무역헙체들이 이런 B/L의 권리를 포기하고 Surrender B/L화 하여 무역거래를 하는데, 이는 말하자면 B/L을 반납하지 않아도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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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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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가장 크게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에서 무역교역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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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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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종별 항공기의 크기와 적재 능력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행기는 어느정도 적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기종별 이륙가능 중량에 대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go.kr/data/15003478/fileData.do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ngwerther.tistory.com/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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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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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 수출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하여 이를 수출하는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부릅니다.실제 수출을 하지 않는데 이를 간접수출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출실적의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공급을 간접수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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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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