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선물 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자등’)​인지, 그리고 ​귀하와 그분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업무상 이해관계·영향 가능성 포함)​: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예외로 “사교·의례 목적 선물”도 ​대통령령 가액 범위​까지만 허용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통상 ​10만원 한도​이고, ​설·추석 기간에는 2배(20만원)​로 늘어나지만, 질문의 ​40만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위반 위험이 매우 큽니다​(제공자도 제공금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지 규정에만 걸리므로, ​40만원은 그 기준(100만원) 미만​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상대가 공직자등일 수 있다면) ​명절기간에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은 ​상당히 넓게​ 봅니다. 공직자의 “직무”에는 법령상 담당사무뿐 아니라 ​관련 사무, 관례·사실상 관여, 결정권자에 대한 보좌·영향 가능성, 과거·장래 담당 가능 직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이 반복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 판단은 ​직무내용, 상대방과의 관계(이해관계/접점), 특수한 사적 친분의 존재, 수수 경위·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 등을 종합합니다.다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회 100만원(또는 연 300만원) 초과​ 금품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받는 쪽 기준). 즉 “서로 직무관련 없어도 큰 금액이면” 바로 위법 위험입니다.사례로는, 공직자가 명절에 ​상품권(유가증권)​을 받은 사안에서 직무범위·장래 영향력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상품권은 ‘선물’ 예외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선 법원이 ​직무관련성·대가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공소사실도 있어, 결국 ​사실관계 다툼으로 재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직자끼리 선물은 무조건 금지”는 아니지만, ​직무관련성 자체가 넓고 사안별 판단이라 분쟁·수사 리스크가 남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 고액은 아예 금지(직무무관이라도)​ (2) 조금이라도 업무 접점/상하·평가·인사 가능성이 있으면 선물은 피하고, 불가피하면 법이 정한 예외(대통령령 가액 범위)만 고려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해서 ​소비자 쪽이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대리인을 선임해 의사표시를 전달·수령하겠다는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다만 이후 연락창구가 변호사로 바뀌어 ​절차가 느려지거나 문서화가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온라인 거래(통신판매)에서는, 하자·표시광고와 다름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수령 후 3개월 이내이면서,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 요구)가 가능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곤란​하다는 해석례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전자 포함)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사용 여부 판단 불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같은 ​청약철회 제한사유는 예외​이고, 그 제한사유 존재 및 필요한 표시·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1) 변호사에게도 ​서면으로 청약철회/환급 요구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2) “미사용/하자” 관련 ​증거(사진·영상·심의결과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변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다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곧바로 ‘채권증서’인지​는 다툼 여지가 있어, “무조건 즉시 원본 제출”까지 당연히 강제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확인각서 작성·원본 보내겠다는 약속)를 했다면 ​본인(질문자)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2.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질문자 계약서 원본이 ​은행/보증기관에 담보로 보관​돼 당장 회수가 곤란하면, “즉시 원본 반환”을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보통은 ​사본 제공 + 원본은 해지/대출상환 등으로 반환받는 즉시 반환​(또는 열람) 같은 ​대체 이행​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은행에 파기 요청·파기 연락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당연히 부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차단해도 되나(리스크)​완전 차단은 ​불필요한 분쟁(반환청구 소송 등) 촉발​ 위험이 있어 비추천입니다. ​문자 1회​로 “원본은 허그대출로 은행 보관 중, 사본 제공 가능, 원본은 반환받는 즉시 전달” 정도를 남기고 대응을 종료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기판력으로 확정된다고 단순화하면 76다1488의 취지가 빠집니다.76다1488은 ​전소에서 원본(금원 지급의무) 자체가 부정(기각 확정)​된 상태에서, 후소가 ​변론종결 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종결 후 이자청구는 형식상 ‘후발 손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 선결문제로 ‘그 원본채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소가 그 원본채무를 부정했으니, 후소의 후발이자 청구는 ​논리상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차단​된다고 본 것입니다(“선결문제로서…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반대로,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는 전소 주문이 원본의 존부만 판단한 경우라면(이자까지 판단·포함되지 않았다면) 원본과 별개 소송물로서 ​기판력으로 당연 차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76다1488도 함께 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우선 결론(변상금 가능성)​국유재산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면 ‘무단점유자’​가 되고 변상금(통상 사용료·대부료의 1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의(몰랐다)는 보통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도 실제로 영업하며 점유·사용 중이면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직접점유), 임대인도 간접점유자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즉시 할 일(대응 순서)​​캠코/관리청에 확인​: “국유지(토지)인지, 건물까지 국유인지, 무단점유 면적·기간, 현재는 ‘사전통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내용증명 권장): 제3자의 권리 주장(국유재산 안내)을 받았음을 알리고, 임대인이 사용권원(사용허가·대부)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세요.변상금이 예정/부과되면 ​분할납부·유예 요청​도 검토(최대 5년 범위)3. ​임대인(건물주)에게 청구 가능성​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지 문제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해지면 ​차임감액·계약해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인테리어 등 비용은 종료 시점에 ​유익비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액 보전은 별도 다툼).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집 명의이전은 (가) 누님이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민법 110조)하거나, (나) 당시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 결여​였다면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난. 다만 등기는 적법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되어 무효·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2. ​관련 법규범:​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나 선의 제3자에 대항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3. ​검토 및 적용(집 명의):​ 아들이 휠체어로 강제로 데려가 인감·서류를 만들었다면 ​강박 취소​(110조) 및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로 주장하되, 병원기록·장기요양등급·당일 동행자/공무원/법무사 관련 자료로 “그날 판단능력”을 집중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아들)에게 ​기간 내 도달​되게 해야 안전합니다.4. ​동생이 대신 싸울 수 있는지:​ 누님이 스스로 위임할 판단능력이 있으면 ​위임장​으로 대리 진행 가능(통상 변호사 선임)하나, 판단능력이 없거나 다툼이 크면 ​성년후견​(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만 소송행위를 합니다. 동생이 “그냥 원고”로 소송을 내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통장 반환/처벌:​ 인감 “부정사용”·문서 “부정행사” 등은 형사문제(형법 239, 236조)로 고소 검토가 가능하고, 수급비 가로채기는 ​노인학대(경제적 착취)​ 범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은행에 ​통장·카드 재발급/지급정지​, 거래내역 확보 후 고소 및 후견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6.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기원인(증여/매매), 당일 누님 상태(진료·간병기록), 인감증명 발급 방식(본인/대리), 현재 집이 제3자에게 처분·담보 제공되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주차 제공(무료)”이 ​계약 내용(특약·확인설명서·문자 등)​ 으로 인정되고,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자리 없음/불가”라고 통보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종료)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주차 약정이 계약내용으로 입증되지 않으면(구두만)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 구해올 때/조건 올려서 구할 때”로 미루는 방식은 다툼 소지가 큽니다. 2. ​관련 법규범​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불이행 시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 후 미이행이면 해제 가능, 다만 미리 불이행 의사 표시 시 최고 없이 해제 가능채무불이행 손해배상(예: 외부주차비 등) 청구 가능. 3. ​관련 판례 법리(요지)​해제/해지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의무’ 불이행​이어야 합니다. 주차 관련 분쟁에서는 ​“주차 제공이 계약상 확정된 약정인지”​가 핵심이고, 특약·확인설명서 등 객관증거가 약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새 임차인 계약/입금 때까지”로 유보하는 조항은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4. ​검토 및 적용(당장 할 일)​(가능성 ↑) 계약서 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카톡·문자에 “주차 가능(전용/지정/무상)”이 있고, 임대인이 최종 불가 통보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주차 제공 이행 요구(기한 부여) → 불이행 시 해제’​를 통지해 보세요. (가능성 ↓) 문서 증거 없이 “구두로 들었다”만 남으면 임대인이 다투었을 때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중개사·임대인 발언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해제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조건 올려서 새 세입자 구해와라”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긴 어렵고, 추가주차비 등은 손해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5. ​추가 확인 필요사항​계약서/특약에 주차 문구가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차가 어떻게 체크돼 있는지, 임대인의 “1월부터 가능” 약속(문자/통화녹음) 유무.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실제로 인정되는 청구​입니다.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고용했더라면 받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보통은 근로자지위확인(또는 고용의사표시) + 임금/손해배상을 한 소로 같이​ 합니다(실무상 매우 흔함). 다만 ​이미 대법원(상고심) 단계​라면, 거기서 새 청구를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법률심),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복제소 이슈도 점검 필요).​시효(중요)​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고용의사표시 청구)​: 원칙적으로 ​10년​(의무발생일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임금상당 손해배상​: 통상 ​3년​이 문제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 제기가 임금(및 그 실현수단) 시효중단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사안별 다툼).​대처​: 현재 소장/청구취지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포함됐는지 즉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빠르게 청구취지 추가(또는 별소 제기)​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로 미루면 ​추가되는 기간만큼 시효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