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권고사직 육아휴직 적용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는 위로금 액수가 크다면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으나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회사에서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강사 분이 학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당수 학원 강사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간혹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 XXX원이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지급이 배제될 뿐입니다.강사 등록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며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받았다고 하여 합의금을 질문자 님이 지급하시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Q.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한게잇는데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5년 전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