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정식재판청구서 아래에
청구이유 부분에
※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분량이 많으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혹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무죄를 주장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써 내는 건가요?
꼭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왜 불복을 하는지 기재를 해야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구약식에서 나온 벌금 등을 왜 본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를 적으시면됩니다. 네 벌금이 과다가 아니라 벌금구형 자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반드시시 불복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별지를 사용하여 청구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쉽게 말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뒷장에 에이포용지 한장 덧붙이는겁니다 에이포용지 상단에 ‘청구이유’ 쓰고
그 아래에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인지 정당방위 등 사유가 있어 무죄라는 것인지 쓰시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증거자료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