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 피해방지법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Q. 기존 집주인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 신고시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취득 전 전주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등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권장드리지 않지만소액임차인이시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니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현재 보증금/월세로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2013년 기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는 5500만원이하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이사갈때 대출갚고 가야한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맞습니다. 매수인에게 채무를 넘기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출금은 다 갚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쯤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말씀하신 것처럼 시세가 더 하락할 우려가 존재합니다.지금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보다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지켜보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Q.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인 실거주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면 됩니다.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재계약 하는 경우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즉, 증액하더라도 5% 이내로 증액해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분이 꼭 아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동산
Q.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요즘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들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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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인 실거주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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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금리인상이 가장 큰 이유이고 금리인상 악재가 해소되면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고 봅니다.그 외의 원인은 집값이 치솟으면서 매수자의 부담감이 커지고 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적인 시도가매수를 위축시켰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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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장난 도어락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도어락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 간단한 경우가 아니고패드 고장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집주인분한테 고쳐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