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영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규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타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 손실 범위, 보상 금액, 두 사람간의 거래 관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재계약 기간중 이사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 없이 계약 만기 3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특약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상의 특약 여부와 만기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Q. 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시 임대인 단점은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세입자가 전세권을 통해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보증기간 만료 및 기타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없이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을 수 있음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특약 사향을 계약서 잘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은 몇 점이 최대 가산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청약 최대 가산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배우자, 부모, 자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만 30세가 된 기준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1년 미만 2점 식으로 15년 이상까지 1점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15년 이상의 경우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아타운이 진행되려면 동의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 동의율은자치구 공모 방식: 전체 면적 10만m2 미만, 노후도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수의 30% 이상주민 제안 방식: 3만m2∼10만m2 미만 (사업예정지 3만m2 이상 포함),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 이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