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격증 취득에 성공을 하면
자신의 부동선 거래도 자신이 직접
자격증을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 이름의 부동산에서 계약서룰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외의 가족들의 거래시에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신의 부동산 거래도 중개 업무로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중개사한테 거래를 합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지인 거래를 도와주더라도, 개업 상태가 아니면 중개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단순 소유자로서 매매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개사 명의로 계약서 작성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 거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를 운영(개업)하는 경우에는 본인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이므로, 반드시 다른 중개사를 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 조항에 해당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등록취소,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상대로 중개를 하면서 해당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생략>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생략>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고객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사람을 소개 받아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 신분에서 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 물건은 중개할 수 없고 다른 곳을 이용해서 중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개사법에서 엄격히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본인 거래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일반인과 직접 거래를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과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의 부동산 거래는 원래 자격증이 없어도 직접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나 매수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 매도인은 타인이고 중개인과 매수인이 자격증 소지자라고 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으로 개업을 해야 중개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매물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매물을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