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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공병수 전문가
산군노무사사무소
Q.  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경영상 필요 vs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 중 무엇이 더 크냐 여부로 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생활상 얼마나 불리한지 회사에 합리적 어필이 필요합니다.예컨대, 통근시간, 부양가족, 임금변동액, 근로시간 변동, 경력, 근속기간 등을 어필하세요.그리고 경영상 필요성으로 물류팀이 부족한지, 본인의 영업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지(평가표 달라고 하세요), 다른 직원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전 과정은 증거로 남아야 하므로 녹취를 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ex 12:00-13:00)또한 휴게시간은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이상 분리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 12:50-13:00)그러나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일 없을 때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Q.  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이상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지급청구권이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쓴 각서가 아닌 근로기간 중 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약정의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월급과 분리되서 지급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의 구성 중 퇴직금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의 월급체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800000+150000)/209 = 9330원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0000+(150000-(9160×209×0.02))/209 = 9146원따라서 최저시급이 14원 부족합니다. 이 경우, 9330+14을 더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급 1,802,896원식대 150000원고정연장수당 729953원월급은 총 2,682,849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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